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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미래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난 2월 26일 본관 연못 남측에 있던 장영실 동상을 중문 초소 뒤편 후미진 곳으로 치우고, 본관 연못 옆에 지난 3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새로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2미터 높이에 황금색으로 만들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뒤편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불모지였던 시기에 과학 기술 입국의 신념으로 과학 기술 발전의 씨앗을 뿌린 설립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기려 이 동상을 세우다"라고 적혀 있다.
김경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인물 하면 초등학생도 장영실을 떠올리는데, 장영실 동상을 옮기고 박정희 동상을 가장 좋은 곳에 설치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측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외부 기증자의 기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본관 옆 기념 공원에 설치했다"며 "장영실 동상의 최초 위치는 연못 근처로 설립자(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설치는 장영실 동상 이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내년 9월 15일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우표'를 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기념 우표를 제작하는 것이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에 대한 기념 우표 발행을 금한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장이 기념 우표를 발행할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인 '우표류 발행 업무 처리 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훈령은 기념 우표 발행을 금하는 경우는 네 가지다. 첫째, 생존 인물(다만 대통령 취임 또는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일 경우에는 예외), 둘째, 정치적·종교적·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셋째, 기부금이 첨부된 우표 또는 우취 제품과 종교 단체 등을 기념 넷째, 특정 종교 단체나 개인 등을 기념하기 위한 소재 등이다.
추혜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 기념 우표 발행을 할 수 없음에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결정해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교과서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국정 교과서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기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2016년도 국정 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보면,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가 정통성 강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을 국정 교과서의 집필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결국 국정 역사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 편향적 시각으로 역사를 왜곡해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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