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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충북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을 가보니 실로 참혹했다"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맹신한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주의의 망령이 낳은 비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며 건축기준,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면서 "건물 진입도로 폭을 6m에서 4m로 줄이고, 10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m 간격으로 건물을 붙여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한다"며 "충북제천 참사처럼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부터 화재진압, 구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2011년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했다"면서 "국민안전, 보건환경을 내팽개치고 규제완화의 미신을 쫓은 결과가 오늘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든단 이유로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을 짓고, 화재에 강한 무기단열재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면 국민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그는 "더이상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축기준과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홀려 국민안전을 소홀히하는 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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