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차 하반기를 맞으며, 공공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이후 정관계 주변에서 나오던 이야기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모아 자료집 형태로 펴낸 것.
민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132개 공공 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213개 직위(겸직 포함)에 걸쳐 모두 205명의 친박 인사들이 선임되었다"며 지난 3월 낸 '공공 기관 친박 인명사전'(☞ 관련 기사 : '친박인명사전' 발간…114명 낙하산 누구길래?) 후속편을 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친박 인명사전' 2집은 1집 발간(3월) 이후 9월까지 선임된 공공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며 "66개 기관, 95개 직위, 94명의 명단을 등재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친박 인명사전' 2집은 1집 발간(3월) 이후 9월까지 선임된 공공 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라며 "66개 기관, 95개 직위, 94명의 명단을 등재했다"고 했다.
명단에는 최근 논란이 된 곽성문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주 대한적십자회 회장(18대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박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전 창원시장) 등의 이름이 실렸다.
지난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이후 노조가 '전 직원의 74%가 임명에 반대한다'고 하는 등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영애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름이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후 당선자 신분일 때 비서실 홍보팀장을 맡았던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국민대 교수, 지난 4월 임명)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이후 노조가 '전 직원의 74%가 임명에 반대한다'고 하는 등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영애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름이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후 당선자 신분일 때 비서실 홍보팀장을 맡았던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국민대 교수, 지난 4월 임명)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서 물러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된 백기승 전 비서관, 친박 핵심인 최경환 원내대표 비서실장역을 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로 간 강석진 전 거창군수 등도 민 의원은 공공 기관으로 간 친박 인사로 분류했다.
공직자들의 겸직 사례도 거론됐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 백승주 국방차관은 국방연구원 이사직을 각각 겸하고 있다는 것.
공직자들의 겸직 사례도 거론됐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법률구조공단 이사, 백승주 국방차관은 국방연구원 이사직을 각각 겸하고 있다는 것.
대선 당시나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을 도운 학자들도 공공 기관으로 많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 내 조직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행추위)'에서 힘찬경제추진위원을 맡은 공명재 전 계명대 교수는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로, 역시 행추위에 몸담았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었던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코바코 이사로, 행추위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던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철도공사 이사로 갔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고영선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발전재단 이사직을 맡았고,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김형태 문화기획 '골든에이지' 대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으로 지난 6월 취임했다. 인수위 당시 청년특별위원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하지원 '에코맘' 대표는 한국환경공단 이사로 있다.
민 의원은 "현재도 친박 인사, 이른바 '박피아'의 공기업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당초 공공 기관 친박 인명사전 2집은 1집 발간 1년 후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1집 발간 이후 오히려 더 노골화되는 공공 기관 친박 인사를 좌시할 수 없어 6개월 만에 2집 추가·증보판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정치 쇄신을 공약했으며, 또 선거 공약집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 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을 천명했다"면서 "대선 공약의 전면적인 파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공 기관은 공기업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힌다. 이른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절실한 부문이라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을 강조했던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공언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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