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참으로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상지대의 정이사를 5:2:2로 구성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결정인 까닭은 과반수인 5명이 '종전 이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사분위'는 교육부와 상지대 구성원이 각각 2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종전 이사'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종전 이사'의 몫으로 7명을 배정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종전 이사'는 어떤 이사인가? 그것은 바로 김문기 씨를 이사장으로 했던 재단의 이사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상지대의 정이사가 구성된다면, 상지대는 17년 전으로 직행하게 된다. 김문기 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 이게 왜 문제일까?

김문기 씨는 1972년에 원주대학의 관선이사로 파견되어, 1974년에 원주대학을 강압적으로 인수하고 상지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다. 그 뒤 그는 상지대의 이사장으로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다. 심지어 그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 조작'조차 서슴없이 저질렀다.

결국 그는 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상지대의 이사장으로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으나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그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한 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무려 15년 동안 한 번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는데 전혀 제지받지 않고 이사장으로 행세하며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를 김문기 씨의 사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다행히 민주화가 추진되어 김영삼 정부에 의해 김문기 씨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사장의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1993년에 대법원은 그의 범죄를 판결했고, 교육부는 그의 이사 자격이 원인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사분위'는 이런 판결과 결정을 완전히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종전 이사'에게 5명의 이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김문기 씨에게 상지대를 넘겨주는 것이다. 요컨대, 고려대 법대의 김제완 교수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종전 이사'와 협의해서 상지대의 정이사를 구성하라는 2007년의 대법원 판결을 멋대로 확대 해석해서 참으로 어렵게 정상화된 상지대를 김문기 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아마도 '사분위의 상지대 탈취 사건'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이다. 예전의 상지대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 다행히 김영삼 정부와 대법원이 1993년에 김문기 씨의 범죄를 처벌해서 상지대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요컨대, 김영삼 대통령과 대법원에 의해 상지대는 비리와 부패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학생, 교수, 직원이 모두 단결해서 힘을 모아 상지대의 발전을 추구했고, 그 결과 상지대는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상지대는 교육 부패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교육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이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놀랍지 않은가?

▲ 지난 4일 상지대 캠퍼스에서 열린 '4.29 사분위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 대회'에서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여전히 부패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세계 40위권이다. 경제력에 비해 부패가 여전히 크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부패가 가장 만연되어 있는 분야는 잘 알다시피 토건 분야이다. 토건 분야에서 부패는 아예 당연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고 있으니 국토의 파괴와 부패의 만연은 더욱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 교육 부패이다. 교육 부패는 양적으로는 토건 부패보다 훨씬 적지만 질적으로는 토건 부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썩은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 부패의 척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조는 아주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분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사분위'는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11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특히 3명이 '종전 이사'에게 상지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극렬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 3명 중에서 2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했다고 알려졌다.

'사분위'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대통령의 주장과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문기 씨의 비리와 부패는 너무나 심했고, 이것은 대법원과 교육부가 공인한 사실이다. 김문기 씨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부패의 척결을 크게 강조했다. 그런데 어렵게 비리와 부패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멋진 대학으로 환골탈태한 상지대를 다시 김문기 씨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하다니, '사분위'는 상지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무시하는 짓을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사학 분쟁을 조정해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사분위'가 판례와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사학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인 것이다. '사분위'는 우리의 사학을 다시금 비리와 부패가 만연되고 창궐하는 범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는 사회 갈등의 비용으로 연간 300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공익 광고'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도 적극 공감한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해서 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렵게 정상화된 상지대를 다시금 비정상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엄청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그 중요한 예이다. 대법원과 교육부가 단죄한 비리와 부패마저 정부 기관이 되살리고 있다.

명백한 비리와 부패마저 정부 기관이 되살리면서 어떻게 사회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은 단지 상지대의 비정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분위'라는 정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서 대대적인 '부패의 복귀'로 이어질 것이다. 참담하다.

대법원과 교육부에서 단죄된 교육 부패마저 되살리면서 선진화를 외치는 것은 그저 웃기는 노릇일 뿐이다. 최소한 비리와 부패만은 명확히 척결해야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어렵게 닦은 정상화의 기반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완전히 뒤엎어질 판이다.

5월 4일 상지대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사분위'의 잘못을 규탄했고, 5월 6일 상지대의 교수들은 교육부 앞에서 '사분위'의 잘못을 규탄했다. 교육부는 한시바삐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위원들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비리와 부패를 적극 옹호하며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는 없다. 나라가 17년 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부패의 복귀'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지난 17년 동안, 아니 지난 20여 년 동안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돈으로 환산하자면 아마도 수조 원은 될 것이다. 이렇듯 어렵게 정상화된 상지대를 다시 비정상화해서 비리와 부패 세력의 먹이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미 17년 전에 '종전 이사'의 원인무효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사분위'는 '종전 이사'가 상지대를 지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게 무슨 해괴한 결정인가? 교육부는 서둘러 재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분위'의 개혁을 적극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절박한 집회를 참관하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루 리드의 '완벽한 날'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그 날 따라 그 끝 구절이 마음에 맺혔다.

You're going to reap just what you sow…
당신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