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상급식' 서울·경기교육청 등 "예산 삭감" 경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일부 교육청들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육청의 2011년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서울시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직접 공격하고 나선 것. 교과부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과부는 24일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시도교육청들의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점검,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들이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신설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년 2년 교부금을 확정 교부할 때 축소한 예산만큼 감액해 교부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주장은 2013년도 3월 개교 예정인 63개교에 대해 2011년도 학교신설비로 9743억 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으나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등의 일부 교육청에서 총 446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

교과부는 서울 1037억 원, 경기 1421억 원, 인천 733억 원 등을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가 전체 학생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향후 예산 배분에 더 강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개교 2년 전에 학교신설비를 전액 교부하던 방식에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진행 기간에 맞춰 2~3년에 걸쳐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시점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교과부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교부 받은 예산을 그 해 긴급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예산을 받는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령 학교를 짓는다면 첫 해에는 토지매입비만을 쓰고 나머지 건축비는 다음해 예산에서 미리 확보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도 이런 상황을 뻔히 알아왔으면서도 그간엔 아무런 지적이 없다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어 '감액'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학교 신설비로 교부받은 예산은 모두 계획대로 집행하게 될 것이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유용했다는 식의 주장은 낭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