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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이 송전탑 건설을 놓고 대치한 건 지난 2007년부터다. 햇수로 8년째. 11일 새벽 6시 경찰과 밀양시는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주민을 드러내고 송전탑 움막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내 집에서 내 땅을 일구고 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소박한 바람은 비명에 묻혔다.
밀양 주민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다. 주민들은 '송전탑 노선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지,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노후된 고리 원전 1~4호기 연장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는지, 신고리 원전 증설을 멈출 수 없는지' 등을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한전 측의 밀양 주민 사유재산 손배 가압류 소송이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압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것(지중화)을 제안했지만, 한전 측은 이마저 거부했다.
그 결과 밀양에 경찰이 투입되고 어르신들이 저항하고 들려나가고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됐다. 이에 <프레시안>은 과거 게재했던 현장 기사와 전문가 분석 기사를 소개한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을 지적했다. 첫째, '위조 부품'이 발각된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밀양 송전탑 공사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안전하다. 둘째, 신고리 3호기를 완공해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셋째, 수명을 연장한 고리의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면 밀양 송전탑은 필요 없다. 넷째, 초고압 송전선은 대규모 정전을 초래한다. 다섯째, 밀양 주민은 보상이 아니라 전기 생산 시스템 전환을 원하지만, 정부는 핵발전소를 늘리는 방식의 시스템을 계획한다. (박근혜 vs. 노인들…밀양 송전탑의 다섯 가지 진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경기도에도 송전선이 지나갈 수 있다. 정부의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의 신울진(신한울) 원전에서 출발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이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들을 지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여주, 이천 등이 포함된다. 밀양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질 송전탑 문제를 가늠하는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핵마피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소에서 그동안 고리 1호기 정지 사고 은폐, 불량 부품 납품, 뇌물 수수, 시험 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전 임원들이 퇴직 후 시험 검증 기관에 취업하는 관행이 만연해 두 기관 사이에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밀양 송전탑 관련 주요 기사를 간추렸다.
전문가 분석 기사밀양 현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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