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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시진핑의 새해 신년사에서 주의 깊게 들었던 대목은 곤궁한 군중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나는 이 말을 서비스 차원의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는다. 중국 국가 통계국 발표로 2013년 기준 농민공이 2억6000만 명을 넘는데, 중국의 고도 성장은 막을 내렸다.
중국은 경제 구조의 거대한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려면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한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구조 전환은 중국이 '中国制造(중국제조)'에서 '中国智造(중국지조)'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듯이, 저임금 노동력의 조립 경제를 중국 자신의 지식과 기술력 위에 우뚝 선 경제로 바꾸는 것이다.
중국은 지식 기술 밀집형 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이미 이 분야에서의 부가 가치 생산액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미국 국립과학재단 통계) 서비스업에서도 금융, 정보 통신, 물류 등 제조업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분야는 제조업과의 융합성, 창조성, 지식성이 특징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농업분야에서도, 제2차 농지개혁 중이다. 농지 경영권 등기제도를 도입해 농지 경영권을 팔 수 있게 하고,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농지 수용제도를 바꾸어 막대한 농지 개발 이익을 농민들의 호주머니로 더 많이 넣어 준다. 이렇게 해서 6억 명이 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을 높여 거대한 내수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 농민의 순소득은 11년간 연속 9%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나는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이 성공할 지는 중국의 법치주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숙련경제로 전환하려면 재산권과 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2014년판 <신 하이테크 혁신 전략>에서 참여와 투명을 혁신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제시한 것을 중국 정부는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물론 중국은 균형과 조화를 찾아내는 저력이 있고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다. 작년에 지방 정부가 지방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依法治国(의법치국)'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법원을 지도하는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중국을 사법부가 독립된 국가라 할 수는 없다.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이 한국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대 중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중국을 대신할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대책이라고 한다. 아니다. 저임금 조립국가를 찾아 세계를 떠도는 모델이 한국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검토하고, 4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는 중국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1987년의 민주화 투쟁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시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걸음을 시작한 역사적 기여를 했다.
한국은 중국에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숙련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갖춘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중국의 구조 전환에 동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참여와 투명이 강물처럼 넘쳐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끝인 사회로는 혁신과 일자리 경제는 불가능하다. 관건은 주식회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노동 양극화를 해소해서 숙련 구조를 만드는 데에 있다. 한중 FTA는 그 다음 일이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세습 독점 경제를 막으려면 주식회사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혁신의 주체인 노동자의 몫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대표 노동자가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에 집중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제로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크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고,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
더 늦기 전에 숙련 경제, 일자리 경제로의 대전환을 성취해야 한다. 올해에는 이를 추진할 정치 세력이 여당에서든 야당에서든 나와야 한다. 없다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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