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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천안함 침몰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새누리당 내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포괄적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5.24조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그러나 "저는 (유 원내대표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천안함 도발(이라는 사건) 속에 북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고 배상을 물려야 하는 문제는 내재돼있는 것이다. (다만) 5.24 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북한의 사과 등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평화적 힘, 민간 분야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며 "5.24 조치는 양자간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 새로운 정책 만들어서 실시하면 될 것이지 해제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천안함 도발 당시에 워낙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했기 때문에 모든 민간, 경제 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는 그 때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정권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남북간에 현상유지가 목표가 아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일을 위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 동독의 많은 도발이 있었다. 수상 사무실에 간첩을 박아놔서 빌리브란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도 동독을 향해서 서독의 평화적 힘이 들어가는 것을 (서독이)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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