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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가족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유가족들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부안 철회 촉구를 호소하는 한편,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고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다.

유가족 "정부 시행령, 진상규명 의지 없어"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31일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면담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예고안은 세월호특별법 위에 있는, 특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이라며 "진상규명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입법예고안은 사회 단체,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절차와 논의가 필요한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시행령은 정부가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저희들도 뭘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촉구했고 '기술적 검토가 끝날 시점이 됐으니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4월 국회, 해수부 업무보고 최우선 받겠다"

같은 시각,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받았는데,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그 안으로 되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의 문제에 대해 "대체로 공무원들이 주가 돼서 특조위 업무 전반을 관장·기획하고, 위원장인 저나 상임위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며 "국회에서 마련해준 것(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안)의 주무부서가 해수부라, 긴급질의 등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월 7일부터 임시국회가 개의된다. 거기서 주무부서인 해수부 업무보고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서, 시행령안 등 위원장이 오해하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탄없이, 철저하게 묻고 따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국회가 한시도 소홀히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정부안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날 이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초청된 이들은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6.15 남측위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권태선 환경련 공동대표,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청화스님, 이선종 원불교 교무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세월호 가족협의회 역시 이날 오후 1시부터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기사가 곧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