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오는 4월 29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15년의 전력 수급 장기 전망, 전기 설비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이 기본 계획에 따라 핵발전소(원전) 설비, 석탄 화력 발전소 설비 등이 얼마나 추가 건설될 것인지, 전기 요금은 또 얼마나 인상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지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 수요 전망을 과도하게 산정하면서 전력 설비 예비율이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전망과 달리 실제 전력 소비 증가가 둔화하여 제6차 계획에서 증설 예정되어 있던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수요 관리 중심의 전력 정책 원칙에 충실하여 전력 수요 부풀리기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온실 기체 저감 정책과도 상반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 증설 계획도 수요 둔화에 맞추어 폐지해야 할 것이다.

계획의 적절성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제7차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충실하게 하여 일반 시민들이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과거의 예로 보아 무리한 소망임에 틀림없지만.

제7차 계획을 놓고 시민 사회와 정부 사이에 오고갈 공방은 제6차 계획 때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5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전기 믹스를 향하여>라는 보고서로 인해 프랑스 국내에서 재생 전력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전력의 75%를 핵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시스템 전환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던 프랑스에서, 그것도 그린피스나 환경운동 단체와 같은 NGO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준비한 보고서에 의한 것이라니 말이다. 소식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녹색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프랑스 정부 기관 ADEME(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청)가 30만 유로를 들여 1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전기 수요를 205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로만 충당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프랑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 발전 50%, 재생 40%, 화석 10%의 전력 믹스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의 전기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9.1센트라면 100% 재생 전기일 때 11.9센트, 40% 재생 전기일 때 11.7센트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 올랑드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향적인 정책으로 현재 75%인 핵 발전 비중을 50%로 낮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40%로 높인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전환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ADEME의 보고서는 재생 전기를 100%로 해도 정부 계획과 비용 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논란을 우려해 4월 15일에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ADEME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도록 했다. 이런 동향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고서를 입수하게 된 <르몽드>에서 4월 4일 신문을 통해 주요 연구 내용을 알리게 되자 ADEME에서는 부랴부랴 영문 요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보고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작은 해프닝이 있기는 하였지만 ADEME의 보고서는 프랑스 국내에서 재생 전기로의 전력 시스템 전환에 관한 "민주적인 논쟁"(이는 보고서의 기획 의도로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다)을 이끌게 되었다.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현재 핵 발전 체제가 20년 안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전력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전력 수요의 4분의 3을 공급하고 있는 핵발전소 원자로들 대부분이 평균 수명 30년에 도달하고 있는데다가 핵 발전 비용도 안전 규제 비용 상승으로 증가가 불가피하여 핵 의존도를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 계산을 위해 프랑스 전역을 21개 구역으로 해서 각각에 필요한 설비 용량을 구하기도 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이 주요 전기원인데 내륙 풍력이 96기가와트, 해상 풍력이 10기가와트, 63기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총 전기 생산에서 지붕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까지 10%를 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재생 전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과잉 생산 전력으로 메탄을 만들어 첨두부하 시 다시 전력 생산에 쓰는 'Power to Gas'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량이 2050년에 2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력 저장과 수요 관리를 잘 결합하면 비용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청은 보고서 서두에서 100% 재생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일본, 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연합에서 이미 작성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이미 205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식적인 목표로 천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100% 재생 전기로의 전환,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프랑스가 가야할 미래의 여정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핵 의존도 75%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과거에 안주하는 대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미래를 국민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당장의 경제성을 앞세워 핵발전소와 화석 연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전력 수급 계획 수립만이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준비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2050년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100% 재생 전력 전환 시나리오를 정부가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제7차 전력 수급 계획 공청회라도 제대로 열리기를 기원할 뿐이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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