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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빚 내거나 세금 더 걷지도 않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한다는데 왜 막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가 그야말로 기막힙니다.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 안 된다나요"라며 "'다른 곳에선 못 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 이거 지역 간 하향 평준화하고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후조리비 지원받는 산모 간 불평등이 문제라고요?"라며 "소득과 처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일부가 이용하고, 일반 산모는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보편 복지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춘 선별 복지 정책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같이 하면 보편 복지라 안되고, 선별 복지는 불평등해서 안 된다. 결국 이거든 저거든 무조건 반대한다는 복지부 속내가 드러났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시장은 또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장 위에서 결재하는 상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성남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고, 사업 타당성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판단합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복지부 의견 무시하고 강행할까 봐 아예 위협까지 하고 있네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답니다.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시장은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는 주지 말고 차라리 출산 지원금을 더 주라고요? 다른 방법은 돼도 왜 죽어라 산후조리원은 안 된다는 걸까요? 정책은 좋지만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야당 소속 이재명이기 때문일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벨을 살해한 카인. 갑자기 카인과 아벨의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저는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에 공문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공 산후조리원 입소를 선착순으로 운영할 경우, 지원 희망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민간 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복지부는 또 "성남시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 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와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이라는 대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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