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작업；불법도박 처벌 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고용 절벽 종합 대책'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단기식·땜질식 처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청년 일자리가) 원체 시급한 문제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것저것 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장년 교사들을 신규 채용 교사들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 사학 연금 개혁 때도 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퇴직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퇴직금이 없어서 신청을 다 못 받아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외 일자리 5000개 육성에 대해서도 "장래성 있는 일자리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도 해외 일자리 지원도 부실한 게 많았다"고 비판했다.

민간 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그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왕창 주면 기업은 세금 혜택과 신규 채용을 비교해서 세금 혜택이 나으면 채용을 늘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면 국가 재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용도로 세금을 늘려서 고용해본들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종합 대책을 통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은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라며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재벌에 고용 창출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자리"라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낙수 효과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갔다"면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은 전체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시간제, 단기 인턴제라서 기존의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 책무 법제화 △청년 고용 할당제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엔 인센티브,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고용 분담금 부과 △장년 정규직의 임금을 깎는 세대 간 갈등 방식이 아니라,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세대 통합 방식의 일자리 창출 △구직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