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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학생과 교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시대착오적 가치 주입식 교육', '사교육 시장 확대 빌미 제공' ….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 단체뿐 아니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또한 공개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이들은 이런 비판을 근거 없는 '음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있다. 인실련은 학교 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161개 교육·시민 단체가 모여 지난 2012년 출범한 단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상임대표를, 박찬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3년이 흘렀다.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냈다.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200여 석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안양옥 상임대표를 포함한 참가자들은 축사 등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정, 학교뿐 아니라 군대와 기업에서도 인성 교육에 나서도록 하자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안 상임대표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폐기 주장과 함께 인실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며 "인성 교육은 찬반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국가적으로 실천되고 강화되어야 할 고귀한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모든 사회악의 출발과 원인이 인성 교육이 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4위일체가 돼 인성의 꽃이 만발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고 했다.
국가 주도로 특정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졌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관 주도로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과거 국민윤리교육 과목이 대학마다 필수 과목이 있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않은 것 같다"며 "인실련 같은 단체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는 옆에서 거들겠다"고 했다.
30분에 걸친 인사말과 축사가 끝난 뒤, 부대 행사로 '4훈 제정 및 확산 운동' 발대식이 열렸다. 4훈의 주체인 가정, 학교, 군, 기업이 인성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였다. 행사 참가 신청자들이 나와 붓으로 각각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 등을 적어내렸다.
'배려, 존중, 신뢰', '격이 있는 유아 교육',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성이 꽃 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는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하자"며 기립을 유도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 교육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결의문은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인실련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인성 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자각하자"고 밝히는 한편, "새로운 학생상, 교사상, 학부모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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