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고가의 사치품에 붙은 세금은 오히려 줄여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가 1996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54%(1081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시계, 가방, 보석, 모피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2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을 사치성 수입 물품에 적용하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시계에는 556억 원, 가방에는 297억 원, 보석에는 178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고가 사치성 물품에는 개별 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별도로 붙는 탓에, 이번 정부의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새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올해에는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사치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완화는 제2의 부자 감세"라며 "부유층의 지갑을 열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담배 끊고 '샤넬백' 사라?…사치품 세금 1000억 깎아
정기후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