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동개혁, 청년고용 효과 없다" 의견 '과반'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이상은 정부의 이 같은 노동개혁이 청년고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또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거나 '대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청년채용 효과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5.0%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더 많이 채용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9.9%에 그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2배가량 많았다. '잘모름'은 15.1%였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는데, 광주·전라에서 "별 효과 없을 것"(78.6%)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효과 있을 것 15.0%), 이어 대전·충청·세종(23.0%, 65.5%), 부산·경남·울산(25.5%, 57.6%), 경기·인천(33.8%, 56.3%), 대구·경북(33.0%, 49.6%) 순으로 "별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효과 있을 것"(34.2%)이라는 의견과 "별 효과 없을 것"(37.4%)이란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효과 있을 것 19.5%, 별 효과 없을 것 71.9%)에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30대(14.4%, 69.0%), 20대(20.1%, 60.3%), 50대(33.6%, 47.9%) 순으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60대이상(효과 있을 것 56.8%, 별 효과 없을 것 29.7%)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더 많았다.

'친대기업 노동개혁' 비판…"공감" 52.2%, "비공감" 27.9%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와 '채용·고용의 유연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27.9%)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잘모름'은 19.9%였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공감했는데, 대전·충청·세종(공감 72.0%, 비공감 20.7%)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라(60.6%, 31.5%), 경기·인천(53.9%, 20.9%), 대구·경북(53.4%, 30.1%), 부산·경남·울산(46.5%, 30.0%) 순으로 "공감" 응답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공감"(35.0%)과 "비공감"(38.4%)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65.2%, 비공감 27.2%)를 비롯해 30대(63.0%, 11.6%)와 20대(60.4%, 19.5%)에서는 "공감" 응답이 대다수였고, 60대이상(38.1%, 40.6%)과 50대(36.6%, 37.1%)에서는 "공감"과 "비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조사됐다.

대기업의 청년일자리 기여…'사내유보금'·'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

대기업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29.3%)과, 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근로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 방식'(26.1%)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19.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12.4%)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7.4%, '잘모름'은 5.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34.7%), 대전·충청·세종(31.9%), 대구·경북(29.8%), 경기·인천(29.2%)에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1위로 나타났고, 광주·전라(35.7%)와 부산·경남·울산(29.0%)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38.8%), 50대(31.3%), 60대 이상(30.4%)에서는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이 1위, 30대(33.0%)와 40대(31.8%)에서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촉진'이 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2일 전국 19세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