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에서 빠진 것

이런 사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이다.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실업을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런 위기감과 필요성을 인식하였는지 모두가 앞다투어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연 '헬조선 지옥불반도'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인지 효과가 의심스러운 정책들이 태반이다.

예를 들어 중앙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를 살펴보자. 청년 희망 펀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펀드다. 그러나 아직 이 펀드를 운영할 주체도 설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사업을 할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익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기금 조성도 쉽지 않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펀드의 구조로 인해 청년 희망 펀드에 대해 30대의 78.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역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는 청년 정규직 고용 시 해당 기업에게 1인당 5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어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공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적이고 훨씬 싼 인건비로 고용 가능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연 기업들이 정규직을 더 고용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해 공제 혜택만 보려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조치도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시 지난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었던 것을 70%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구직 중인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을 회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나온 발상이다. 지난 5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청년의 평균 임금은 2009년 72% 수준에서 2014년 62%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임금 격차는 나날이 커져가고 회사별 복지도 차이가 큰데, 얼마 되지 않는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위의 정책들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에 있어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했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도 부족한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여태까지는 일자리를 늘리도록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들이 주로 실행되었는데, 현재처럼 노동 시장의 구조가 이미 모순된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패배감과 위기 의식만 높아져 갔다.

따라서 장단기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극복 등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민주화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서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동 시장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축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을 다시 사회 속으로 데려올 수 있는 중단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지방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주목해볼 만하다. 바로 성남시의 '청년 배당'과 서울시의 '청년 보장'이다. 지역 내 청년들에게 성남시는 분기별 25만 원 가량을 지역 화폐로, 서울시는 월 1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와 달리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절박함을 고려해볼 때 이런 정책적 시도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정책들 역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보니 재원에 한계가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금액도 적다. 더군다나 최근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는 중앙 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느라 계속 악화되고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의 세금으로 재원 조달을 하다 보니 청년들의 생활을 제한하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데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어버린 현재 청년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한정된 재원으로 소득 및 취업 상태를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정작 돈이 절실히 필요한 미취업 청년보다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훨씬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 도입해야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지방정부 정책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한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첫째, 구직과 직업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고용 준비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이 고용될 때까지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고 주선해 주는 '고용 도우미'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청년 정책의 장점을 취하고, 구직과 직업 교육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평등을 넘어 전국적 수준에서 청년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특히, 이미 각 대학에서는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구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곳곳에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센터들이 많지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센터들과 연계하여 보다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별도의 큰 예산 없이도 고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 준비 수당 역시 중앙 정부의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했던 청년들의 해외 취업 장려 정책은 실제 취업자 수가 1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예산은 448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또 앞서 살펴본 청년 고용 증대 세제의 경우 실제 고용 창출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 1200억 원의 세수가 소요된다. 이처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줄이면 약 1500억 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 15개를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7892억 원이다. 특히 이중 9개는 '추정 곤란'으로 아직 세수 감소 총액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새어나가는 예산들을 정비하고 추가로 세수의 일부를 청년에게 할당하면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했던 프랑스에서는 18~26세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조건으로 '알로카시옹'이라는 월 57만 원의 현금 수당을 제공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16~24세의 청년들에게 소득 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주당 약 20만~60만 원씩의 '청년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극심한 청년 실업을 겪었던 독일도 최대 월 670유로를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바푀크'라는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절반은 무상 보조금으로, 절반은 정부 보증 대출금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청년 실업이 극심한 나라에서 청년 수당을 제공한 것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향후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의 홈페이지에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업 청년들을 위한 '신뢰의 조치'로 청년 보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청년에 대한 이런 소득 보장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생산적인 투자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이 '헬조선 지옥불반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피해자인 청년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래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정당하게 도전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하반기 공채 시즌이다. 많은 청년들이 밤을 꼴딱 새우며 수없이 자기소개서를 썼다 지우고, 어떤 이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일부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환호하겠지만, 많은 이들은 실망으로 좌절하면서 또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불쌍해서가 아니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길 원하는 사회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청년이 좌절하고 등을 돌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