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원 "한·중 FTA 정부 보고서 공개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원 "한·중 FTA 정부 보고서 공개하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성현석 기자  |  기사입력 2015.12.23. 15:32:29 최종수정 2015.12.23. 15:32:4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가 공개된다. 대법원 1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협상학회가 작성한 8종의 보고서 가운데 협상전략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열람 가능하게 됐다.

앞서 정부가 2012년 5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민변은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의 신청 역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2012년 10월 "한·중 FTA 영향 검토보고서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협상 전략에 관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협상 대응 전략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한·중 철강산업 경쟁력' 등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 범위를 1심보다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