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 서해/황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지리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국의 해양 전략과 해군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선, 중국의 해양 전략과 권익은 국가 전략의 주요 수단이자 차하위(최상위 바로 아래) 목표다. 이를 위한 해군력 증강은 당연한 귀결이고, 최근에는 해양 이익과 국가 이익을 동일시하는 추세다.

중국 해군은 공식적으로 1949년 4월 23일 창군되었으나 독립 군종이라기보다는 육군의 부속부대에 가까웠다. 약 30년 동안 육군 장성인 샤오징광(肖勁光)이 해군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전략 개념도 '해상 게릴라전' 중심이었다.

이를 탈바꿈시킨 인물이 류화칭(劉華淸, 1916~2011년) 상장이다. 그는 재임 기간(1982~87년) 중 "전자화, 자동화, 탄도(미사일)화" 중심의 해군력 건설,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역에 대한 "적극적 근해 방어 전략" 수립, 그리고 해군 발전과 국가 전략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5년 중국이 군 현대화를 본격화한 이후 논의된 중국 해군의 발전 단계도 류화칭 상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해군의 발전 단계는 시기별로 ①1985~2000년 ②2001~2020년 ③2021~2050년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 ①2000년 이후 중국군 현대화의 수준 및 형태(pattern) 변화 ②항모 및 차세대 주요 수상함의 획득과 현재 진행 중인 군 구조 및 인력 조정 ③'원양 함대' 건설 및 중국 상선에 대한 원거리 지원 능력과 상응한다.

中 해군력의 주요 목표 : 대만 및 남사군도 유사 대비와 '지역 해군'

중국의 해군 전력과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중국 해군력의 목표, 전략, 한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위 '대만(타이완) 유사(Taiwan contingency)'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군 현대화의 '추동 요인'이었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양 자원 및 이익이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특히 난사(南沙)군도는 또 다른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①중국이 2010년대 들어 필리핀, 베트남과 영해-주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점 ②2014년 말 이후 난사군도의 일부 소도-환초를 인공 섬으로 조성하려는 점 ③국제법 내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힘을 과시하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난사군도에서의 유사(contingency)도 중국 해군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난 30년간의 중국 해군 현대화의 추이는 분명히 대만 혹은 난사군도에서의 유사를 넘어서는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원래 원양 해군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이 목표는 요원한 미래에나 가능하다. 모든 해군은 원양 해군을 지향하고 싶어 한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난사군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쩡무안사(曾母暗沙, James Shoal)까지의 거리는 약 1800킬로미터이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배치 훈련 중인 항모(랴오닝 함), 공중 급유가 가능한 해상 전투기(Su-30MK2), 현대화된 주요 수상함(052D형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 원거리 해상 보급 능력(RAS) 등 다양한 자산의 운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역외에서의 지원/구난(HA/DR) 활동 및 해적 퇴치 작전(호르무즈 해협)은 또 다른 임무이다. 이는 중국 해군이 지역 해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해군력의 한계와 도전

단, 상기한 목표는 점진적으로만 가능하다. 즉, 중국이 진정한 해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덩샤오핑 사후의 당-정 지도자들에게 해군력 건설의 불가피함을 역설할 만한 '제2의 류화칭'이 필요하다. 합동성('聯合性')의 시작은 정책 결정권의 균등 배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중앙군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직 개편에서도 이와 같은 결정권의 균등 배분은 보이지 않는다. 육군 위주의 '대륙 방어' 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 예산도 상당한 문제로 작용한다. 2015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을 1400억 불로 잡을 경우, 중국 해군의 예산은 약 4분의 1, 즉 350억불로 추산된다. 우리의 1년 국방 예산을 상회하는 금액이지만, 2척의 항모 건조 운용 비용, 항모 전단 구성에 필요한 비용, 첨단 전투기(Su-35기) 및 잠수함(라다[Lada]급) 도입 비용 등 전력 소요 비용만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는 중국 해군 내 다른 예산(인건비, 보수·유지비)뿐만 아니라 타 군의 예산 획득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된다.

또 상기한 3단계 해군 발전 계획도 과거에 비해서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나 '어떻게'(how)의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기술상, 작전상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핵심이슈다. 중국이 종종 주장하는 '자체 개발'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주(主) 경로가 되겠으나 아시아의 주요 해군(미국, 일본, 인도)과 비교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2016년) 중국 해군의 주요 수상함과 잠수함의 현대화 비율은 60~70%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대화되지 않은 수상함의 경우 구형 무기 체계 및 통신·전자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대함·대공 능력이 취약하다. 또 중국 해군의 제한된 조기 경보·정찰 능력과 대잠 작전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 함정은 해상 기지 발진 전투기의 보호권을 벗어나면 적의 공군기와 잠수함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해군이 상기한 취약점을 보완·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는 그 간의 현대화 노력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 해군은 대중국 군사 외교 추진 및 중장기 해군 전략 수립 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계획을 해야 한다. 우선, 중국 해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 분석은 해군 내에서 이루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분야의 전문성과 해군의 임무를 고려할 때,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해양 경계선 획정, 해상 안전 협정 등 평시 신뢰구축에 필요한 사안이 수없이 많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중국 해군의 주력이 서해/황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