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재정·통화정책 조합해 마련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구조 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정에서도 부담을 나눠서 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너 입장에선 손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 3사 구조조정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목표인 경제 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가 애초 예측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