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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MH 컨벤션 웨딩홀(구 문화웨딩)에서 열리는 더민주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해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를 주제로 강연하기 전, 같은 장소 1층에서 기자들과 20여분간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내놨다.
그는 "박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뿐만 아니라 보통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범죄 주범으로서 명백히 책임을 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만두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결코 퇴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집단과 박 대통령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은 탱크를 몰고 수 백여명을 학살하면서까지 나라를 뺏앗은 사람들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렇게 계속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충분히 예상된 일을 방치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가만히 있었던 정치 집단이 새누리"라며 "마치 자신들은 관계 없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이 사태 몸통은 새누리당이다. 그들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정국 혼란이 있지 않겠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헌법적 대행체계가 존재한다.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대행을 하면 된다. 아니면 비상내각 구성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습을 위한 내각구성도 여야 정치권만의 합의가 아니라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거국내각 구성도 좋지만 여야가 1표씩 행사하면 결국 N분의1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된 책임자 새누리당도 절반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국민이 만족하는 수습책이 되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에 입각해 여야와 함께 국민도 내각구성에 참여하는 '국민내각'이 바람직하다"며 "거기서 수습책을 논의한 뒤 60일 안에 대선을 하면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위기와 혼란을 더 장기화시킨다"고 덧붙였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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