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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비율을 미국과 한국이 반반씩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인터뷰 "트럼프에 방위비 분담 깎자고 하겠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군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1990년대에 우리도 부담이 생겼는데 현재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얼마까지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본 정도로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이 77%에서 50% 정도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50% 분담이 싫다고 하면 주한미군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을 깎아도 주한미군이) 못 간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렇게 (방위비 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한다. 끊임없이"라며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야권 후보들의 안보관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 시장은 "유승민 의원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 돈 들여서 사서 배치하자는 분이다. 대신에 자기 지역구인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구 말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 한다는 분"이라며 "이런 분이 더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재명, 주한미군 '반값 방위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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