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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바른정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14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성공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2~3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효창공원 내 삼의사(三義士) 묘역과 안중근 의사의 가묘(假墓)를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북극성 2형' 탄도 미사일은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량해 발사했고 사거리가 2000~3000킬로미터 나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사드 포대 추가 배치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사드 포대 1개 배치 및 운용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유 의원은 또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북한 미사일 개발 속도로 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KAMD와 킬체인(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사드 문제에 대한) 당론도 없이 확실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분들과 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극성 2형'을 신형 무기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군의 킬체인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평가다.
사드 포대 1개의 배치 비용은 약 1조5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유지·운용 비용까지 만약 방위 분담금과 별도로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실제로 필요한 재정은 훨씬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드의 군사 기술적 효용성은 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내 보수 정치 진영의 이런 섣부른 "자체 도입" 주장이 커지면, 한-미 간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 협상에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 관련 기사 : 북한 미사일의 진실, 사드 '무용지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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