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도배를 요구하고 이틀 동안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치소측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으며,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하도록 했다. 이 매체는 이같은 특혜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는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