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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식 등으로 지난해 1419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오는 2020년까지 2154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서울시에 있는 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 목표를 달리 설정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으로 전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모두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누리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만,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고등학교 2년' 체제로 학제를 개편해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산후 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산후 조리 입원 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현행 최장 25일에서 52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농어촌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아동 수당 10만 원' 도입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양육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만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이면서 만 0세부터 11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단, 아동 수당 도입을 위해 기존 소득세에서 자녀 소득 공제를 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돌봄 교실' 확충 공약도 공통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고, '돌봄 학교' 체계를 신설해 돌봄 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학교당 1~2개씩 초등 돌봄 교실 학급을 늘려 5000개 돌봄 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두 부호 모두 보육 교사 '1일 8시간 근무제'를 확립하고, 표준 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부모와 간담회 형식으로 공약 발표를 진행한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 학부모가 안철수 후보에게 "병설 유치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지을 공간이 없다. 제 아이는 강서구에 사는데도 양천구로 학교에 간다"고 질문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을 공교육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보면 병설 유치원이 가장 빨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만나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배석한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어떤 지역 초등학교는 과밀하지만, 어떤 지역은 교실이 남아도는데, 남아도는 학교부터 (병설 유치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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