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과 120석에 불과한 국회 의석 기반. 정상외교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마주한 국내 정치상황의 딜레마는 변함없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으로 여야 관계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야당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여권이 풀지 않으면 '협치 종언'을 선언한 상태다. 취임 2개월 만에 문 대통령이 맞은 가장 큰 고비다.

유인태 전 의원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파격으로 신선함을 준 첫 번째 인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어진 정치인 4인방(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까지는 아낌없이 'A학점'을 줬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C학점이다. 마지막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 때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른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칼 같이 잘랐던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음주 운전 이력을 이유로 자른 인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문 대통령 옆에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다 엄정한 인사검증을 당부했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의 거취에 정국의 향배가 걸린 지금,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강행하면) 상당히 오만하게 비쳐질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도 협치 불발의 책임이 상당히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의당조차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인사에 협조하다가 유일하게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그 정도 여론은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게 좋다"고 했다.

높은 여론 지지율에 기대어 청와대가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국민들과 직거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설령 튀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수습해야할 사람이 당 대표인데,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어떡하나"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추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후광에 취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로서 정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증거 조작'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열성 지지자들이 적대적 감정이 거세더라도 "거기에 끌려가면 이 정권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매듭이 꼬였다고 단칼에 내려쳐 자를 수 없는 일이 정치다. 유 전 의원은 인사 문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으로 야당에도 문호를 여는, 좀 더 폭넓은 인재 등용 방식을 주문했다. '추미애 돌발 발언'에 대해선 당 중진들이 나서 추 대표를 설득하고 수습책을 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70~80% 지지율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유 전 의원이 여러 번 반복하며 경계한 단어는 '오만'이었다.

다음은 10일 오후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한 인터뷰 전문.

"盧대통령 옆엔 문재인 수석이 있었다. 文대통령 옆에는?"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두 달이 됐다. 총평을 부탁드린다.

유인태 : 잘하니까 지지율이 높은 것 아니겠나. 문재인이라는 사람 인성 자체는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5.18 기념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안고 위로해주는 장면은 각본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성 자체가 그런 것이다. 물론 전임자 잘 만난 덕도 있지.

그러나 지금의 70~80% 지지율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특히 조각 과정에서 후반부 인사는 우려를 낳았다.

프레시안 :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어떤가?

유인태 : 처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는 참 잘했다. 천하의 인재를 널리 모으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본다.

두 번째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도 잘했다. 굳이 친문이라고 하면 도종환 장관 하나잖나. 김현미 장관은 내가 본 여성 의원 중에 제일 균형 감각이 있더라. 탕평도 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썼다고 본다. 거기까지는 A학점이다.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C학점이다. 마지막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선 때는 사람들이 이름도 모른다. 인재를 좀 널리 찾지 않은 듯한 아쉬움이 있다.

프레시안 : 11일부터 문 대통령은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유인태 : 야당이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를 문제 삼았는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억울하다고 본다. 논문 표절 사건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경미하다고 결론 내린 일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을 들고 와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다. 이런 공격은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 걸린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다르다. 그나마 송영무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개념이 약하던 1991년에 했던 일이라고 치지만, 조대엽 후보자는 2007년에 음주 운전을 했다. 만취 음주 운전한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면 자칫 정부가 음주 운전을 권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솔직히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은 칼 같았다. 당시 문재인 수석이 만취 음주 운전 이력을 이유로 자른 인사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칼 같이 잘랐던 사람이 문재인 민정수석이다. 노무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문 대통령 옆에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정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촛불 집회'라는 역풍을 맞은 것 같지만, 그건 인수위원회 때부터 높은 지지율을 믿고 오만하게 굴었던 것들이 누적돼서 터진 일이다. 인수위 때부터 '어륀지'니 '오륀지'니 말 나오고 '땅을 사랑해서' 투기했다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앉히니 오만함에 대한 역겨움이 응축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영무 후보자는 월 3000만 원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국민 정서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그만한 사람 찾기가 정 어렵다면 조대엽 후보자 한 명이라도 양보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그럼에도 청와대가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유인태 :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것이다. 협치를 누가 깼는지 책임을 따져보자.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협치 불발의 책임이 상당히 돌아가게 된다.

정의당조차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인사에 협조하다가 유일하게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 정도 여론은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게 좋다.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대중들과 직거래 방식을 통해 정면돌파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유인태 : 문 대통령에게 그런 시각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과 직거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실 나는 '5대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했을 때 약간 놀랐다.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질문 없냐'고 물어서 기자들을 놀라게 한 대통령이 왜 직접 나와서 사과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생떼를 쓰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겸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보였을 텐데, 대리 사과를 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추미애 대표, 정제된 행동을 해야"

프레시안 :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하러 떠나기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국민의당조차 협치 불가를 선언한 계기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유인태 : 당 대표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설령 당에서 튀는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수습해야할 사람이 당 대표인데, 대표가 앞장서서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어떡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말은 못 해도 속으로는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더라.

프레시안 :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당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인태 :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당 흡수통합론이 있긴 해도, 그런 이유는 아니리라고 본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현재의 다당 체제가 양당 체제보다 유리하다. 게다가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흡수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더라도 안철수계나 손학규계 쪽 사람들은 여전히 당에 남을 것 아닌가. 싹이 완전히 잘리지 않고 남게 돼있다. 따라서 흡수 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다.

호남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낫다는 여론이 있다고 한다. 두 당이 경쟁하니까 예산도 더 끌어오고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죽이면 민주당이 선거 때만 비치고 코빼기도 안 보일 것'이라는 정서가 있다. 그 때문에 선거 때가 되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국민의당에서도 하는 듯하다.

프레시안 :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면, 추미애 대표는 왜 국민의당과 전면전을 벌이는 걸까?

유인태 : 추미애 대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후광에 취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로서 정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기를 바란다.

프레시안 : 어쨌든 풀어야 할 것 아닌가. 추 대표 스타일 상 후퇴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되면 추경, 정부조직법, 인사청문 등 아쉬운 쪽은 민주당일 텐데.

유인태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민의당에 손 내밀어야 한다. 위기가 오면 당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중진들이 나서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추 대표를 설득하고 수습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초선들이 치고 나오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외부에 당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 중진들이 나서서 중재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

프레시안 : 추미애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국민의당에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다.

유인태 : 거기에 끌려가면 이 정권은 망한다.

"증거조작 사건에 특검 주장? 양심이 있나?"

프레시안 : 이 사건은 국민의당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당 지도부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혀지면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존립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유인태 : 나는 증언 조작에 국회의원들은 개입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알았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저렇게 어설픈 조작에 가담하겠나? 나는 이준서 최고위원도 이유미 당원에게 '자료 좀 만들어 보라'고 쪼았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으로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다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급하니까 더 자세한 검증은 생략하고 질러야겠다'는 데는 상당수가 공범이었을 수 있다.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당시 당 대표는 무한 책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조작이란 것을 알지는 않았을 것이다.

프레시안 : 조작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듯하다.

유인태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라도, 안철수 전 대표는 재기 불능하다고 본다. 대선 토론회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낙선한 직후에 바로 뚜벅이 인사를 다니는데, 정치적으로 어설픈 행동이었다.

프레시안 : 야3당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엮어서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나?

유인태 : 말도 안 된다. 그걸 처음 얘기한 게 박지원 전 대표다. '박지원스러운' 대응이다. 국민의당이 아무리 뻔뻔해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나?

프레시안 : 이 사건은 이제 당 대 당이 맞붙은 전면전 분위기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120석 만으로는 그 어떤 개혁 입법도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과 연정이든 협치 구조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유인태 : 나도 처음에는 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첫째,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정하려 했다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다시 양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난 다음날부터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매겠다면서 떠돌아다닌다. 대선 직후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감정도 많이 상한 상황이었다. 국민의당에 지도부도 없는데 휴식기도 없이 국민의당에 바로 연정 얘기를 꺼냈다면 성사도 되기 어려웠고 국민의당으로서는 흡수 통합을 하려는 의도로 비쳤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곧바로 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

다만, 조각할 때 연정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야당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를 정의당에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장관 한두 명을 국민의당에 추천해달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공개적이든 물밑으로든 충분한 예우를 갖춰서 말이다.

"홍준표, 민주당 가려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프레시안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 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겠다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달리 정부 여당 정책에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홍준표 대표 체제를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관계는 나아질까?

유인태 : 정우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줄다리기에서 홍준표 대표의 발언권이 세지면 지금보다 대여 관계는 나아질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 중이다. 사실 나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 선거까지 나온 것은 재판 중인 본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 새 정부와 협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무죄 판결을 받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둘째로,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막말'을 일삼는 사람은 아니었다. 홍준표 대표가 청주지검 초임 검사 시절, 당시 청주지법 판사였던 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홍준표 대표는 초임 검사 시절 민주당을 선택하려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집권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