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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면서 8월 임시 국회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야3당은 이유정 후보자의 거취와 200일 넘게 공백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사실상 연계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1일 8월 임시 국회가 시작한 후 첫 정례 회동을 열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브리핑을 통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일정도 사실상 꽤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국회 일정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내정자로 인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헌재소장과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철회를 통해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3당이 이유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정치적 편향성'이다. 야3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이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례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었던 조승형 전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바 있고, 민주정의당 출신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두 정치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편향, 정치성이 드러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관이 될 때 시비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이유정 후보자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 정당도 지지한 바 있는 만큼, 특정 정당 지지자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출신인 이유정 후보자는 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관련 기사 : '공안 검사' 박한철 후임에 '여성 인권 변호사' 이유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묻고 따지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모든 사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비상식적인 야합엔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다"면서 야3당의 김이수-이유정 연계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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