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부산.울산지역은 '엘시티 사건'으로 대표되는 초대형 비리 사건들과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 지역 경제 붕괴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레시안은 추석을 맞아 부산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함께 내년 6월 시작되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 내 여야 정당들의 주요 정치인들을 비롯해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사태'로 벌어진 국정 농단에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오랫동안 보수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던 부산에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미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국회의원을 부산지역에서 당선시키며 대변혁을 예고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올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앞도적인 표차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당으로 탈바꿈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집권당 일색이던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은 힘에 부쳐 보인다. 최근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서병수 시장에게 "예산 딸 때만 여당에 손 내밀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귀를 닫지 말고 수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허나 현재까지 부산시의회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구의회 등을 자유한국당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쥘지에 따라 부산지역 정치 지도 역시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발맞춰 부산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논란과 엘시티로 대표되는 정.관.재계 비리 등의 사회문제는 지금도 풀고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 프레시안은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에게 귀성길 인사를 건네기 위해 지역구를 찾은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생각하는 부산지역의 문제점들과 해결책,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준비 상황 등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일시중단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 '건설 중단'과 '건설 계속'의 각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박재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선택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도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후보 중 4명이나 중단 공략을 내세웠다. 원전이 어떤 피해를 낳는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 한마디로 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회적 갈등을 결정하기 위한 올바른 국민들의 잣대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는 따라갈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을 없애자"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원자력을 추가로 지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도 있다. 다만 후진국은 계속 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전을 짓기 시작해서 전기를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다. 즉 지금 원전 발전단가는 10년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향후 30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의 70%가 신재생에 투자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선택하는 것도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원전과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는 건설 분야가 아닌 안전관리와 해체 분야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가적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하에서 380만 인구가 모여있는 부산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위험을 맞이하기에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아야 하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서병수 부산시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어떤가?

박재호 국회의원 : 탈원전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 이는 고급 집을 지어놓고 화장실에 물이 안나오는 것과 같다. 방사선 비용을 다 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짊어지게 만든다. 이는 곧 부산시민 전체가 지게 된다는 서병수 시장의 말이 100% 맞다. 앞으로는 탈원전으로가서 추가 원전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지역이나 현재까지 원전이 건설된 지역은 한군데 지으면 이어서 계속 짓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프레시안 :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부산시당 내부적으로 생각 중인 후보군이 있는가? 본인이 차기 부산시장에 도전한다면 무엇을 준비할 계획인가?

박재호 국회의원 : 부산에서의 선거가 유리하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투표율 차이가 많이 난다. 부산은 아직도 과거를 못 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다. 부산이 활성화돼 있던 도시였는데 획일화되면서 매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은 그냥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세뇌되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려있었다.

부산시장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선 될만한 후보가 있으면 흔쾌히 인정한다. 누구라도 후보가 돼서 그런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내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누가 시장 후보가 되느냐보다 모두 함께 부산을 바꾸기 위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누가 추대되든 하나가 되어 나설 것이다.

프레시안 : 올해 부산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관광분야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박재호 국회의원 : 현재 사드 문제는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부산의 경우 기항하는 크루즈선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외교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된 것인데 경제문제에 양보란 있을 수 없기에 부산은 대책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드 문제는 부산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부산의 중국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들도 많이 생길 것인데 이들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산의 대처 방향으로 본다. 특히 섬유 및 신발 업체들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시가 요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 최근 울산에서는 청년인턴지원 사업 등으로 600여 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한편 부산은 정규직 채용 소식보다 각 노조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어떤가?

박재호 국회의원 : 부산시의 정규직 1단계 전환대상이 8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 고용안정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에 부산시가 사고의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못봤다. 시비가 없다면 직접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노력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관습적으로 잘못해왔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더불어 잘사는 세상, 함께가는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돈을 많이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마인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같은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철학의 문제에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빌딩이 들어서고 숲과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듬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상 우리의 국가 공기업과 지자체 공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비용이나 정규직 고용비용이나 비슷하다.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고용의 유연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사원증을 들고 누구는 출입증을 들고 출근하는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

프레시안 : 최근 들어 부산은 연이은 고독사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학교 내 성추행 파문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같은 사회문제들이 유독 부산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재호 국회의원 : 여중생 폭행사건과 교내 성추행, 패륜 범죄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해서 해결해야 한다. 안 들키면 되고 처벌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큰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면 범죄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독사의 문제는 부산 특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달간 알려진 고독사가 27명이라고 알고 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도시 부산의 어두운 이면인 것이다. 특이한 점은 고령층이 아닌 65세 이하 남성이면서 질환을 앓고 있는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다. 1인 가구를 조사하고 복지사를 늘리는 방안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역 내 교류 커뮤니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슨 세상이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이는 TF팀을 만든다고 될 게 아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10년 후에 어떤 부산을 만들 것인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프레시안 : 부산은 '엘시티 비리'를 비롯해 공무원 비리, 부정행위, 횡령 등 1년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부패와 비리 같은 문제점들이 부산시에 왜 생기고 있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재호 국회의원 : 정권이 바뀌면서 서서히 변화가 올 것이다. 부산은 아직 독점으로 인해 엘시티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있다. 엘시티 문제는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그저 한 부분이다. 부산에는 엘시티와 같은 비리들이 물속에 잠겨 있다. 시장부터 구의원, 국회의원, 통반장까지 수직화된 도시인 부산은 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산은 과거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였다. 어디 출신이건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항구도시였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또 최근 부산은행장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순혈주의'가 부산을 망치고 있다. 부산사람만 부산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가 부산에 만연하다. 다양성과 혼혈주의가 회복되면 부산의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이다. 최근 서병수 시장이 엘시티 비리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엘시티 문제를 재수사하자고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해 수사를 하는 중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적폐를 없애고 소문만 무성하게 떠돌면 오히려 시민들만 불안해하니까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시민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가 있는가?

박재호 국회의원 : 부산시민들 덕분에 제가 국회의원이된 것이다. 너무나 고맙고 몇십 년 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시민들 여러분의 세금을 먹고사는 월급쟁이 머슴이다. 머슴이 머슴짓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 머슴을 잘 부려 주실 때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재밌는 이유는 저 같은 머슴을 뽑을 때이다. 공무원을 뽑을 때는 공무원을 못 자르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주민들이 저희들을 잘 다루면 저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많은 심부름을 시켜주시고 월급을 주는 만큼 많이 부려주시고 잘 못 한다고 생각하면 4년 후에 떠나보내면 된다. 앞으로 잘못은 표로 심판해주시고 정당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겠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부산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란다.

[취재]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