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추미애에 공개 서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동참"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지방선거 관련 선거제도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24일 추 대표에게 쓴 편지에서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져 있는 다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다시 합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 획정위의 수차례 토론과 시민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민의 뜻이 집약된 이 전향적인 개혁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지적한 대로 '1, 2번이면 살인자도 당선'되는 게 2인 선거구"라며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니면 구의원이 될 수 없다. 획정위가 4인선거구를 제시한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이유는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지방의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한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며 "추 대표께서 직접 챙기셔서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공개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심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국회의원 자리를 조정하는 일이고, 결국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그래서 집권 여당 대표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추 대표께서 앞장서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추 대표와 저는 1년 전 야당 대표로서 함께 여의도와 광장을 오가며 탄핵의 역사를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