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의 대변인' 존 볼턴이 12년 만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 안보계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볼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 및 유엔 대사를 지내면서 이라크 침공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무력화시킨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우라늄은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해머"라며, 2002년 10월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주도하기도 했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CVID) 전에 북한에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을 입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 끝에 2006년에 유엔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랬던 그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기용됐다.

볼턴의 매파적 세계관은 다른 현안에도 곳곳에 묻어 있다. 그는 이란 핵 문제의 해법은 협상이 아니라 폭격을 가하거나 이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해야 하고 대만 방어를 위해 무기 판매를 늘리고 심지어 미군 주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전직 이스라엘의 유엔대사가 "볼턴은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라고 말했을 정도로 미국 내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인사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왜 볼턴을 기용했을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외교 문제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이란 핵협정에 주된 화제였을 공산이 크다.

경질된 허버트 맥매스터는 이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트럼프와 엇박자를 빚었다. 이란 핵협정 파기 가능성과 북미정상회담에 우려를 표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볼턴은 이란 핵협정 파기론자에 가깝다. 또한 북미정상회담도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이 북미정상회담을 옹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볼턴은 지난 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은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협상이 하급에서 시작돼 중급으로 가고 결국 정상급으로 가는 데에는 지금부터 2년은 족히 걸린다. 이 사이에 북한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 발언의 의미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분명해졌다. 볼턴은 예비회담을 건너뛰고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다."

주목할 점은 볼턴이 3월에 여러 차례 트럼프를 만나면서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발언을 쏟아냈고, 그리고 트럼프는 결국 그를 안보보좌관으로 발탁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볼턴을 요직에 기용하길 원했었다. 그는 2017년 3월 러시아 스캔들로 안보보좌관에서 사임한 마이클 플린의 후임자로 맥매스터와 볼턴을 놓고 저울질했었다.

백악관 내부 논의 끝에 맥매스터를 발탁하면서 볼턴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는 엄청난 사람이다. 나는 그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매우 동의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볼턴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했지만, 볼턴은 이를 사양했고 결국 1년 만에 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의 전격적인 볼턴 기용은 "최대의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핵무기를 포기할래, 아니면 그 후과를 감당할래'라는 식의 '최후통첩'의 자리로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도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성사되어도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의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정상회담에 나설 동기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무력사용을 포함한 "적대시정책"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러한 전망은 볼턴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는 20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포기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경제적 지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평화협정 체결마저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예방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2월 2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수개월밖에 남지 않은 북한은 임박한 위협"이라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루 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군사행동이 가해질 것이라면, 반드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이 돼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안보보좌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3월 20일에는 강경 발언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군사적 행동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군사 행동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볼턴은 왜 선제공격으로 해서라도 북핵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는 2018년 3월 15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냉전 시대에 소련을 봉쇄하고 억제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의 지론은 북한은 미쳤기 때문에 억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누구한테든 팔 수 있다고 여겨왔다.

북미 정상회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물론 과거의 언행을 두고 볼턴의 향후 행보를 재단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안보보좌관이라는 중책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함이지 개인의 세계관을 펼치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보면서 '대화는 북한의 속임수'라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내면화시켰다.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이오도 오십보백보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들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만한 인물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5월 이내"로 희망한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가장 준비 안된, 그러나 가장 기대 수준이 높은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중재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5월 이내"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는 최후통첩의 장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미간의 대북정책의 의제와 목표를 두고 폼페이오-볼턴 콤비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칫 북미정상회담이 물 건너갈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