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s 중국' 줄다리기에 한중일 공동성명 채택 지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했지만, '공동 성명'에 합의하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세 정상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국인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와는 별도로 4.27 '판문점 선언'을 한중일이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 성명'에 합의하는 데는 한중일 정상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 성명과 동시에 공개하기로 한 '공동 성명' 문구 조정 문제로 최종 성명 발표가 늦어졌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 성명 문구 중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와 관련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걸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국 정상의 공동입장문이 발표된 지 6시간이 넘도록 공동성명 채택이 지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신경전이 팽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 정상은 초반부터 '한반도 비핵화'나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이견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한 '검증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내놨다. 아베 총리는 '북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WMD) 폐기, 탄도 미사일 무기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제시했다. 무기의 범위를 '핵 무기'에서 '모든 대량 살상무기'로 넓히고, 미사일의 범위도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넓힌 것이다.

반면 리커창 총리는 비핵화를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무게를 뒀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 양자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북한의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특히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한다면, 미국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 안전 보장(CVIG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담보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국과 일본 간의 이견 차이로 이날 발표하기로 예정된 '공동 성명' 문구 조절에 실패할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최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체면을 구기게 된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성공적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중 회담을 통해 관련국인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다만 한중일 실무진들이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동 성명 채택 실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본과 중국 간 협의가 끝나야 한다. 미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인 오후 9시께 "중국과 일본이 '역사 직시'라는 표현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늘 중 채택할 가능성이 50 대 50"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