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상황；온라인 도박 합법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9시 국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예산결산특위가 파행했고, 여야는 일제히 '본회의 취소'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4시 30분께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약 1시간 뒤 의원들에게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 의원총회도 없다"고 알렸다.

본회의 무산은 막바지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소위원회가 파행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8시 소소위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가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들은 이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본회의 무산 소식 이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협상을 재개,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남은 감액과 증액 심사, 문서화 작업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심사 파행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 동시 처리는 물론,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단 오후 9시 본회의 일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열어놓은 채 여야 합의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본회의 무산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오전에 한국당에 '오후 4시까지 예결위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예결위 파행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으나 한국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예결위의 쉽지 않은 협상을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 무산을 알린 것은 협상을 깨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반발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 차원의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중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0일이나 21일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줄다리기'를 이어갈 경우 28일 본회의까지 추경안과 특검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5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