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재민 수천명, 매우 비통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관련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 재해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다"며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접경 지역서 호우로 인해 잇따라 지뢰가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지뢰 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추경 없이 기존 예비비 내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당부하며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호우 피해를 계기로 재난 대비 관리 체계의 스마트화가 절실해졌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강조했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들로부터 각 지역 피해 상황 및 긴급복구 계획에 대해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피해 사례를 보고한 뒤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이런 지역에 대해선 정밀한 피해조사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하동과 합천의 경우엔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면서 "먼저 피해가 확인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를 마친 후 서두를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와 경남 하동 지역 주민들과도 직접 대화를 청하고 이들에게도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빠른 복구 작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