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한동훈 방지법' 인권 후퇴, 민변 출신 의원들 침묵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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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며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이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한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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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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