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에 "아무것도 아닌 일" 발언 파문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김군' 사고 당시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아무 것도 아닌데"도 "마치 (박원순)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8일 입수해 공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록(2016.6.30)에 따르면, 당시 SH 사장이었던 변 후보자는 이 회의석상에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다.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같은해 5.28) 약 한 달이 되던 무렵이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제가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메트로)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에요. 사장 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도 교통본부장 직위해제 되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김 의원은 "구의역 김군 사고가 김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 친문 인사"라며 "구의역 김군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변 후보자가 SH의 마케팅 전문 계약직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응당 전환해야 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지인을 비슷한 직위에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마케팅 전문) 비정규직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으나, 당시 유동균 서울시의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결국 변 후보자의 SH는 실무진의 요구와 시의회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4·5급 상당의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기존 업무를 이어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비서나 홍보지원 등의 사무지원원(9급)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변 후보자의 SH는 2015년 6월 이들을 사무지원원으로 전환과 계약해지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전문가 채용 공고를 올렸다"며 "당시 채용공고를 통해 변 후보자의 제자인 C씨가 2015년 7월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다가 취소돼 결국 법원 소송 끝에 승소한 이들은 2013년 3월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통해 '미매각토지(택지) 판매촉진관련 업무' 담당으로 채용됐다. 2015년 6월 새롭게 난 공고는 '전문가 채용공고'로 총 10명의 채용대상 인원 중 '공공디벨로퍼(신규사업검토 및 기획), '홍보전략' 분야에 각 1명씩을 뽑는다는 계획이었다. 공고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업무 영역, 내용 등에서 다소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C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 등을 공저했으며 '김수현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져버린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