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제동 걸린 文대통령 "불편과 혼란 초래한 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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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며 법무부의 징계를 재가했던 문 대통령은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으로 혼란이 번진 데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며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소위 '판사 사찰' 논란은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르게 된 주요 사유로, 징계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인 만큼, 윤 총장의 업무 복귀가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 교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복귀한 윤 총장을 상대로 추 장관이 '안정적 협조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 인선을 통해 법무-검찰 갈등 진화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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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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