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문화방송(MBC)·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당사자의 반성이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지 않느냐. 본인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며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간 사람이 뭘 반성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반성하라는데) 그것은 시종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무엇을 택하느냐는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사면은 사면을 해 주는 사람의 의지와, 사면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야지, 사면하는 사람이 칼자루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 전두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정치범들 사면하는데 '너 반성하면 사면한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신천지·815 때처럼 검찰이 엄격히 조사해야"
한편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대통령·법무장관의 대국민사과 및 검찰 수사를 통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헀다. 김종인 위원장은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구치소)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이라며 "총체적 K방역 실패",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끄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장관과,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올리는 비정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추 장관의 유감 표명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이런 잔혹행위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실질적 책임자 찾아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구치소 관련 인권침해 사례는 유엔과 여타 국제 인권기구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 인권기구와의 공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 강제수사를 채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 방역 수사 및 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신천지 교주, 전광훈 목사 구속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원·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요양원은 치료 전문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원 코호트 격리는 방역이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집단감염 숙주로 만드는 방역 참사라는 비판이 쇄도한다"며 "지금이라도 외부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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