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신규；온라인 카지노 사업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 맥락을 보면, 손실보상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같은 정책을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야당이었음을 부각하는 면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 진전을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법 외의 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주냐를 가지고 여당 내에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 3차 코로나 사태 진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 정도 예산만 확보를 했음에도 이제 와서 다시 마치 이게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저는 지난해 4월 초에 코로나 사태 장기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 여당 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대통령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에 빨리 단안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라며 "12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재난지원금, 보상 문제 예산을 확보하자고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예산 통과 1달도 안 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이익공유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당 코로나특위 회의 후 "1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지원 대책을 당장에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윤공유제 같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익공유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당장에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아니 지금 10만 원씩 지급해서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