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서방국가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아시아 여성 대상 총기난사 사건은 국내 거주 한국인들에게도 공포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나도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러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라는 엉뚱한 방역정책을 일부 지자체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만 볼 수 있을까(☞관련 기사 바로 보기).

지난 3월 21일은 유엔(UN)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1960년 같은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있었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반대 시위를 기념해 제정됐다. 오늘날 인종차별 정책의 대명사가 된 이 단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지난 3월 1일, '차별 제로의 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에이즈(UN AIDS)는 "가장 취약한 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도 모자라,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그에 대한 접근마저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른다"고 했다.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을 선언하고, 미국 텍사스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니 말이다(그림 1).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팬데믹 초기부터 예견되었다. 미국과 영국은 자본력을 동원해 사재기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백신 전쟁'을 주도했다. 처음엔 이들을 비난했던 유럽연합, 캐나다 역시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행태는 여러 차례 '백신 민족주의'라고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백신 제국주의'라는 호명이 힘을 얻고 있다.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근성을 저해하는 마당에, 모든 국가의 자국민 우선을 같은 무게로 취급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명백하고 확실한 글로벌 부정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완전한 정의가 무엇인지 찾기보단, 현실에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불의를 찾아서 막으라"고 했다(☞). 그러니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글로벌 부정의, 불의에 초점을 맞춰보자.

지난 2월 말, 필리핀 정부가 영국과 독일에 코로나19 백신과 자국의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거절했고, 독일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으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터무니없는 제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부정의를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북반구 부유한 국가로의 보건의료 인력유출(brain drain)이 남반구 빈곤한 국가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의료노동자 부족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데, 필리핀의 경우 2019년 한 해에만 1만 7천명의 간호사가 해외로 이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필리핀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 해외파견을 연간 5천 명 이하로 제한했다.

필리핀 정부의 이 일방적인 제안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불평등한 상황에서 필리핀과 같은 빈곤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절박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인구 1 억 명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중이지만(3월 20일 현재), 2월 말 중국으로부터 기부 받은 시노백 백신 60만 도즈, 3월 초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만 도즈로 이제 막 간신히 접종을 시작했다. 필리핀의 백신 접종 인구 비율은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그림 1).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의 재연

코로나19 이전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이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제한된 가운데 고소득국가들이 인구의 30%~2배 물량을 사재기해, 공급이 바닥나고 가격은 치솟았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중저소득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WHO의 조율로 고소득국가들은 뒤늦게 백신 일부를 기부하거나(☞), 남는 백신을 싼 값에 되팔았지만(☞), 중·저소득국가들의 백신 접종은 명백히 지연됐다.

쓰라린 역사적 교훈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WHO는 '코로나19 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기구(ACT-A)'라는 글로벌 협력체를 출범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보건의료기술(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생산 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ACT-A의 백신 축이 바로 코백스로, 각국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공여금으로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이 개발과 생산 지원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구매와 공급을 담당해 왔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 그리고 최근 임상시험을 완료한 노바백스 백신이 모두 코백스로부터 개발·생산 지원을 받았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은 코백스와 구매·공급 계약까지 체결됐다. 지난 2월 24일 아프리카 가나에 도착한 코백스 초도물량은 인도혈청연구소가 위탁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

반면 모더나 백신의 경우 코백스에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가용한 생산·공급량 대부분을 미국과 유럽이 사재기했기 때문이다(그림 2). "팬데믹 기간 동안" "이윤 없이" 공급을 약속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모더나 백신의 가격은 최고 9배까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백스를 통한 백신 배분은 자체조달 물량으로 접종을 시작한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 비해 수개월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물량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코백스는 '모든 국가가 인구의 20% 물량을 받기 전에는 어떤 국가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코백스 바깥에서 체결되는 양자 간 구매계약을 막지는 못했다(☞관련 기사 바로 보기). 코백스의 올해 공급 목표는 20억 도즈로 주요 11개 국가에서 남는 물량보다도 적지만(☞), 실제 계약한 물량은 그 절반인 10억 도즈에 불과하다(그림 2). 지금 추세대로라면 코백스 조달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중·저소득국가 대부분은 2023년까지도 광범위한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 예측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이 코백스에 추가 공여를 약속했지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구매할 백신이 없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고소득국가들에 백신 구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코백스는 고소득국가들이 남는 백신을 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의 소름끼치는 재연이다.

인위적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 피할 수 있는 확진과 사망

지난해 10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도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위원회에 백신 등 코로나19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TRIPS 유예안)을 내놨다. 지적재산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백신 생산량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만이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성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진단이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코백스보다 한 달 늦게 출범한 자발적 기술공유 플랫폼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이 고소득국가들과 제약사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전혀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대안이기도 했다(☞).

대다수 중저소득국가와 전 세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UN 산하의 WHO, UNAIDS,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도 일찌감치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초국적제약사들이 위치한 고소득국가들의 반대로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의는 답보상태다. 미국 바이오협회(BIO)와 제약협회(PhRMA)는 아예 노골적으로,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TRIPS 유예안 반대 입장 고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 주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이 서한에 연명했다.

미국의 시민단체 국제지식생태계(KEI)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뤄진 백신 기술이전 계약 70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이 시작된 후 초도물량이 공급되기 까지는 대개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백신 플랫폼의 종류, 제조 단계와도 무관했다(☞). 결국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지적재산에 기초한 독점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제약 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인 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건강정의

종속이론의 창시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중남미 경제발전의 저해 원인을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유래하여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서구 '중심부' 국가에 대한 '주변부' 국가의 종속적 관계로 분석했다. 이른바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라는 그의 이론은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이른바 '제3세계'의 저발전을 설명하는 유력한 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관련 자료 바로 보기).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재연되는 '백신 아파르트헤이트'와 '백신 제국주의'는 이 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다시 한 번 슬프게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남아공과 인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들이 원조와 자선, 기부에 기초한 구조를 비판하며 '백신에 대한 권리', 나아가 '백신 생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현지의 백신 생산역량 확대는 비단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만이 아니라 다음 팬데믹, 아니 그 어떤 재난이나 사회적 필요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백신 등 보건의료기술의 생산에 대한 통제가 고르게 분산될 때, 초국적 제약 산업과 고소득국가들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제약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일지 모른다.

'반(半)주변부'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시민사회는 글로벌 시민사회 운동(그림 3)에 연대하며 TRIPS 유예안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린 국민청원(4월 1일 마감), 십시일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