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웅'의 '일상 회복'은 정부 계획 몇 페이지에 포함돼 있나?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없는 '위드 코로나' 시행은 무책임하다"며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는 파업과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의료연대본부는 3일 서울 종로 의료연대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일 확진자 최대 5000명 발생 전망을 스스로 내놓으면서도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방안으로) '기존 파견 인력 풀 운영'과 '필요시 병상 확보'라는 안이한 정책을 반복했다"며 "코로나 영웅들의 '일상 회복'은 이 방대한 계획의 어느 페이지에 포함돼있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의와 타결 이후 보건복지부가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만든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국에 단 한 곳도 이를 준수하겠다고 하거나 시행계획을 내놓은 병원이 없다"며 "그러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고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의 무책임과 외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과 노동자에게 안전한 병원, 돌봄 현장을 만들기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의료기사, 미화원 등 병원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1만 5000여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이번 파업에서 의료연대본부는 '내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라는 표어 아래 5대 요구를 내걸었다. △ 공공병원 확대, 공공병상 확충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비정규직 제로 등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수익성 중심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직무성과급제 반대 △ 국가 돌봄 기관인 사회서비스원 확대 등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다. 의료연대본부에서 조정 신청 등을 통해 파업을 준비 중인 인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9개 사업장, 약 7600명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에서는 쟁의권이 확보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 노동자 1000여 명은 오는 10일,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기고 하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집회 형식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오는 11일 청와대 앞으로 예고됐다. 참여 인원은 방역지침에 따라 499인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인원 제한 때문에 당일 결의대회에 오지 못한 파업 참가 조합원은 각 사업장에서 집회, 선전 등에 나선다. 사업장별 합의를 통해 파업만은 막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각 병원 분회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노사 합의가 되면, 해당 사업장은 파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전환해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는 병원장과의 단체교섭에서 5대 요구 중 병원이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 어린이 무상의료 시범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중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박 지부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낸) 인력 요구는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5000명이나 1만 명 확진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은정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경북대병원과 대구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에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 교섭에서 인력 충원, 병원 내 상시 업무 비정규직 확산 저지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의료연대본부가 3일 서울 종로 의료연대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공병상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파업과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한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체계는 50~60%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와 중환자실 이용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하면 500명 이내 수준에서 중환자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1083병상 중 45.2%가 가동돼 594병상은 이용 가능하다. 준 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 가운데 60.0%가 가동돼 아직 182병상의 여유가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1만 56병상 중에는 4884병상은 이용 가능하다. 가동률은 전국 51.4%다. 이 본부장은 이에 대해 "병상에 따른 인력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묻고 싶다. 확진자가 늘면 또 이곳저곳에서 다른 병상에서 일하던 숙련 간호사를 차출해 인력을 수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행 발표를 보며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나 싶어 참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