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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키로 7일 결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 규모의 수입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 군 수송기 한 대를 동원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호주에 더해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조속한 협의에 나서 수천 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과 물류비를 보전하기 위해 관련 지원에 나서고 할당 관세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한편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해 품질 검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내 대책으로 매점매석 방지와 긴급수급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8일 0시부로 기해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 기준 작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 효력 발생을 위해 고시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금주 중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재고량 파악과 판매량 관리, 판매처 지정 등을 위한 후속 조치다. 한편 정부는 민간과 별개로 소방, 구급 등 공공 필수차량용 요소수는 현재 3개월 분이 비축된 만큼,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군부대 등 공공 부문이 확보한 요소수 예비분 일부를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분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국내에 요소 생산설비를 확보하고, 조달청이 전략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재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특정국 의존도가 큰 품목을 조사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방안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