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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양 사망사고에 "간단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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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양 사망사고에 "간단한 실수 하나가 비참한 사고 초래" "중대재해법 적용? 이건 기본 수칙 안지켜 일어난 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안양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2일 오전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올해에는 (아직) 3분기가 지났는데도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셨다"며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번 사고를 구조적 원인보다는 현장 관계자의 실수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오늘 와서 조사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현장에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었다고 한다"며 "간단한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했다. 그는 "무게가 3톤 이상 되는 롤러에서 운전자가 내릴 떄는 롤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시동을 끄고 내려야 하는데, 아마 그대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만 중립에 두니까 하차하는 과정서 옷이 걸려서 롤러가 그냥 앞으로 진행하고 운전자는 롤러에서 떨어져 내리면서 그 앞에서 아스콘 작업하던 세 분의 근로자들이 깔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국에서도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 번 보겠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되면 저희가 이런 유사 사고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더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근본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제가 여기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어떤 선거 공약이나 정책과 결부시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이기 때문에 긴급히 온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최근 입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간에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고를 근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둬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법제 운용에 있어서도 법에서 부과하는 예방의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 엄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전날 충남 천안에서 한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비판적 인식을 보이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영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거나 "산재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책임을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와 관련, 사고 현장에서 '어제 중대재해법 관련 발언을 했는데 오늘 현장을 보니 법안에 아쉬운 점은 없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오늘 보니까 이 사고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이 하차할 때 반드시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라며 "예를 들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면 그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인데, 이건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 수칙을 안 지켜서 비참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다만 "여기(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과, 평소 이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얼마나 현장감독·사업주·근로감독관에 의해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A씨 등 근로자 3명이 중장비 기계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연합뉴스=경기소방재난본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한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장을 긴급 방문,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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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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