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연매출 3~5억 원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1.3%에서 1.1%로, 5~10억 원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낮아진다. 연매출 10~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카드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4700억 원의 수수료 경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영세 자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카드 가맹점과 카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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