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수매하면서 가격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5개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은 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말 정부가 발표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의 쌀 시장격리 방안을 두고 "정부의 반농민적 처사가 극에 달했다"며 정책 시정과 정부 사죄를 촉구했다.
역공매 방식이란 경쟁매매 방식의 일종으로 정부가 쌀 시장격리(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수요대비 초과 생산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행위)를 위해 농민들의 쌀을 매입할 때, 사전에 설정한 입찰 예정가 이하로 입찰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낙찰하는 방식을 뜻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초과 생산된 쌀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은 즉각 매입하고 나머지 7만톤은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24일 즉각 매입하기로 한 20만 톤 관련해서 매입절차에 들어갔으나 기준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저가 순으로 사들이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이러한 역공매 방식이 "유찰의 두려움으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 예상가를 적어야 하는 고통"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농민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역공매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입찰 예정가를 공개하고, 정부의 직접 수매 방식으로 농민들의 벼를 직접 수매하라"고 말했다.
시장격리에 대한 최소 입찰 단위가 100톤 이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민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행되는 시장격리는 최소 응찰 단위가 100톤"이라며 "개별 농가가 공매에 참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소 응찰 단위를 100톤으로 상정하여, 농가들 간의 갈등과 눈치보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쌀값으로 장난을 치느냐"며 "정부는 100톤씩 잘라서 농민들에게 (입찰을) 요구할 게 아니고, 농가가 가지고 있는 쌀을 일제히 수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농촌 공약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농민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은 어느 한 마디, 어느 공약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으로 농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남아도는 쌀 처리 문제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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