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집무실 용산 이전에 우려 많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 장관은 용산 이전에 반대 여론이 많은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업무를 시작하겠다며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현안보고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 "가용한 건물에 개보수 없이 바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 이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약 4주)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이전과 관련해 지난 14일 국방부에 최초 요청을 했으며 민간임차와 최대한 기존 건물 활용해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최소 4주가 소요되는 이전 사업을 불과 보름 만에 가용 공간을 확보해 완료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정권교체기의 안보 여건, 연합훈련 일정 등 대비태세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가용 공간에 우선 배치하더라도 이사비와 정보통신 구축비, 최소한의 시설보수비 등 1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우리 국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위기 컨트롤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 많은 여유 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라며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 공백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 속에 서 장관은 "국가위기센터를 옮겨야 하는 문제, 합참을 중심으로 군사 대비태세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 아직 검토가 안 됐지만 위기 경보와 경비작전을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속도조절을 당부한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서 장관은 안보 공백에 따른 피해가 생길 경우 책임자는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밝혀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군 통수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임무 수행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북한 방사포 9.19 합의 위반", 서욱 "아니다"

한편 서욱 장관은 북한이 방사포 4발을 쏜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니냐? 이건 명확한 위반"이라며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욱 장관은 북한이 20일 방사포를 쏜 지역은 9.19 합의 상 남북 완충구역 범위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9.19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전하며 재차 질의했으나,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해상 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북한이 이번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 지역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