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치 완전 해제될 듯…정부 "사회·경제적 피해 계속 야기"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거리두기 체제 해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가 곧 엔데믹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전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너무 강해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현재 (감염 확산) 상황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거리두기를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언제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이를 예상하고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방역상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손 반장은 밝혔다. 현재 10인-12시인 거리두기 체계가 2주간 이어지는 만큼,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피해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어오던 연장선에서 사실상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전제였던 거리두기 체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손 반장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지난달 31일 1315명이 최대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중증 환자 수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후행 지표인 위중증·사망자 수까지 본격적인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이제 일상을 복원하고 정상적인 의료 체계로 돌아갈 때라는 진단이 내려진 셈이다. 손 반장은 다만 거리두기 해제가 곧 앤데믹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엔데믹은 개념 정의가 상당히 넓은 용어라서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견을 가진 학자들이 계실 것"이라며 "거리두기 해제를 엔데믹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언급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손 반장은 "총리 말씀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생이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각종 특수한 규제가 2년 넘게 계속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제해서 일상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거리두기와 방역관리를 더 일상화된 체계로 전환시켜서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