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부도 경제부처"…윤석열식 '과학입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자부, 중기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라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발상의 전환, 개혁, 혁신을 통해 첨단 산업을 이끌 인재를 보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강조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지식산업의 핵심은 휴먼캐피털(인적자본)"이라며 "우리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선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20여 분 간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강연이 끝난 후 "국무위원 모두가 첨단산업 생태계가 반도체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며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각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는 안보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 파운드리를 보유한 평택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안보전략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당선인 시절에 이미 반도체 인재 10만 명 양성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및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간주하고, 정부와 자본의 결합으로 생산성 위주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의 '과학입국' 패러다임을 연상케 한다는 평이다. 2018년 발간된 책 <'과학대통령 박정희' 신화를 넘어>에서 김근배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는 박정희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으로 산업기술 강조와 정치적 의존 심화 등을 꼽으며, 소수에게 집중된 특혜, 단기적 성과 추진, 기초과학 부실 등을 부작용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