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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을 관계당국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 커질 것이고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층 대책으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