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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측 "'사촌 특혜 의혹' 보도 JTBC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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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권성동측 "'사촌 특혜 의혹' 보도 JTBC에 1억 손배소" 野의원 "강릉시 수의계약·일감 몰아주기" vs 與 "악의적 보도"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의 '사촌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의 악의적 보도라며 1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권 직무대행 사촌동생 특혜 의혹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당 대표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JTBC 방송 기자를 상대로 " 1억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사촌동생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고 전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권 직무대행의 사촌동생 권모 씨가 운영하는 강릉시 소재 조명업체가 강릉시청으로부터 지난 7년간 80억 원가량의 일감을 수주받았고 이 가운데 대다수(446건 중 415건)가 수의계약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 씨가 최근까지 권 직무대행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최근까지 선관위에 신고됐을 만큼 권 대행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 △지난 2020년 해당 업체가 조명기구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수의계약이 진행됐던 점, △당시 징계를 진행한 강릉시 징계위원 가운데 권 직무대행의 또다른 친족이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특혜", "내 편 들기 징계"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2020년 10월 행안부 작성의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처분 요구서(강원도)'에 따르면, 당시 행안부는 강릉시 소속 5급~8급 상당 공무원 7명에 대해 "전선덕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소 알고 지냈던 A업체를 수의계약업체로 지정함으로써 결국 부적격업체인 A업체가 특혜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급자재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관급자재를 인근 지역업체의 직접생산물품으로 설계요청'한 것은 예산의 절감보다는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비친다", "직접생산확인서 등을 통해 업체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부적격업체(계약상대자인 A는 전선덕트(관급자재) 직접 생산하지 않음)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징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 외에도 A업체 등에 대해 "판로지원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의 조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해당 감사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도 A업체에 계속 일감을 맡겼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전날 JTBC <뉴스룸>은 김 의원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안부 특별감찰 결과 보고서 등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A업체는 시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역 국회의원 사촌이 업체 대표라는 이유 외에는 강릉시청이 수의계약 선정이나 징계 후 재계약 등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도 보도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낮 기자들이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웃기만 하고 답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행의 사촌 권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사촌 형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해당 사업을 수주한 것은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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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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