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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밀정' 의혹을 받은 김순호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 감세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야당 설득이 안 돼도 정부 조직개편안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안 제출 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당정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야당에 말씀 드리고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기로 했다. 폐지된 여성부의 기능과 역할은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본부(가칭)'를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본부'는 기획조정・복지를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성가족 업무를 맡을 차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조민경 여성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하면 논의 과정과 결과를 알리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인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 대공요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김순호 경찰국장을 인사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사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성만 의원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밀정' 의혹이 있는 김 국장을 그대로 두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재차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며 "김 국장의 이른바 '밀정'이나 배신(의혹)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 포스코 수해 피해…與 "최정우 회장 책임" vs 野 "이강덕 시장 책임"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태풍 ‘힌남노'로 생산이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해 피해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임명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9월 1일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9월 3, 4일 주말을 이용해 골프 쳤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3일은 골프를 쳤고 4일은 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일주일 전부터 재난대책본부가 가동 중인데 골프를 치는 게 말이 되냐"고 질책하자 최 회장은 "회사 매뉴얼상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던 날 골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 "매뉴얼 상 책임자가 본인이 아니다?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포항시장을 겨냥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여당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하천 관리의 총체적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데 왜 포스코에 책임을 묻나"라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 포스코는 세금 많이 낸 죄밖에 없다"며 "(포스코 수해 피해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이강덕 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시민의 재산 피해, 국가기간산업 피해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책임 소재만 따질 게 아니고 피해를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느냐에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지역화폐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발행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윤석열 정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입장은 지역화폐를 지자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 효과성 검증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재차 다그쳤지만 이 장관은 "(지역화폐의 지자체 자율 발행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건 틀림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