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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경제관료로서 요직을 역임했다. 김 지사는 15일 SNS에 쓴 글에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이라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현행 25%를 3%포인트 인하해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최고구간(과세표준 3000억 이상 대기업에 적용) 자체를 없애자고 하고 있는 데 대해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 최고구간 폐기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 이른바 ABM(Anything But 문재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우회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최근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반(反)노동 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늘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정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 파국, 민생 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